나에게 꼭 필요한 상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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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은 무교동 낙지, 남대문 갈치조림처럼 지명과 메뉴 조합으로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기도 쉬워 처음부터 상호를 광화문 국밥, 인계동 껍데기 등 지명+메뉴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상호에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 원조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틈타 유사한 가게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내 가게 상호를 상표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이름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제3자가 '펭수'를 상표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는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펭하', '펭바'도 출원한 사실이 밝혀져 상표 사냥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죠. EBS는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펭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상표등록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우리 회사가 만든 상품인지, 다른 회사가 만든 상품인지 상표를 통해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한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상 상표등록은 브랜드나 제품의 로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 방법입니다. 상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 달리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하며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써 개발한 신 메뉴가 대박이 난다면, 다른 업체가 따라 하지 못하게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곳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이므로, 보통명사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지(지역명), 효능·효과, 원재료, 가공이나 생산방법과 같은 제품의 '특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상표등록시 해당 분야에서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 가게 이름을 누군가 베껴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가게 매출이 떨어질 것입니다. 가게 평판도 나빠질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남의 것을 베끼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까, 당연히 베끼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아래 방법으로 가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알아보기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1.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 일정한 물품을 지칭하는 명칭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두루 사용하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유산균 발효유 → 상표명 'YOGURT' (X) 콜드크림 → 상표명 'VASELINE' (X) 쌍화탕 → 상표명 '쌍화' (X)
상표등록을 할 분야란 등록할 상표를 사용할 사업 분야를 말합니다. 상표에는 총 45개의 분야가 존재하며, 이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분야별로 상표의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명사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방법을 적용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법1. 독창적인 로고 붙이기 문자+로고상표로 출원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카페라떼'는 일반 명사로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로고와 함께 출원하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자상표 vs. 복합상표(문자+도형) 고민된다면? 문자상표는 상표 분야에서 독점력이 강하나, 등록가능성이 다소 낮아집니다. 반면에 문자+도형상표는 독점력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등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거나, 각각 출원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문자+도형상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과 영어 발음이 같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는 발음이 같으면 동일한 상호로 봅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상표 '헬프미' = 영어상표 'helpme' →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받음
상표등록은 1)상표출원, 2)상표심사 3)상표공고 4)상표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 중 "2)상표심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특허청에서 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인지 심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상표심사에만 평균 8~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미미씨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네일샵을 차리고,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손님이 옆 동네에 똑같은 간판이 있다며, 2호점을 생긴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김미미씨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점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본인이 상표등록을 했으니, 내 가게이름을 더이상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몇 년간 써왔던 가게이름을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특정한 범위를 설정하여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는 표장 자체에 대한 것과 지정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죠.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은, 그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권리는 ‘신청만’ 하면 되지만, 또 다른 권리는 ‘특별한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