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10개월 걸리는 상표등록 심사!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표등록은 (1)상표출원 (2)상표심사 (3)상표공고 (4)상표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 중 (2)상표심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특허청에서 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인지 심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상표심사에만 평균 8~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온라인 시대에, 8~12개월 동안 장기간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상품 출시와 함께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8~12개월 후 거절결정이 나온다면 그 동안 사용한 마케팅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심사시 평균 30%의 확률로 거절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거절의 위험성을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특허청에서는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한다면, 심사기간은 평균 8~12개월에서 평균 한 달로 줄어듭니다. 평균 1~2개월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으니, 거절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방식으로 진행시에는 특허청 관납료 16만원과 서비스 수수료 22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시) 1개 상표 1개류 진행시 : 출원비용 10만 1천원 + 우선심사비용 38만원 = 합계 48만 1천원
우선심사신청시에는 몇 가지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면, 우선심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사용할 예정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심사신청시 1~2개월의 상표심사시간을 거친 후 2개월의 상표공고기간을 갖습니다. 공고가 끝나야 상표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등록까지는 4~5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이미 상표출원을 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상표출원을 했더라도, 뒤늦게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알게 되어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평균적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8~12개월이므로, 상표출원한지 7~8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해도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출원한 사람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내 상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출원주의는 우선심사신청과 관계없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즉 나중에 출원한 사람이 우선심사신청을 하더라도, 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