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과 짝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브랜드나 제품 로고 표절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은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우리 회사가 만든 상품인지, 다른 회사가 만든 상품인지 상표를 통해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한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상 상표등록은 브랜드나 제품의 로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 방법입니다.
상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는 달리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하며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자에 색이나 캘리그라프같은 폰트를 적용하여 디자인한 상표는 로고가 아니므로 문자상표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통명사로만 구성되어 식별력이 떨어지는 등 문자상표 등록이 어렵다면 실무상 디자인된 문자와 로고(도형)를 결합하여 복합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상표로 등록해도 상표로서 보호받게 되나, 독자적인 형태의 로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로고를 분리하여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등록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발생하여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분쟁시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과실이 추정되는 등 각종 유리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후 소멸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저작권자가 상표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 등록은 통상 4일~7일 정도 소요되므로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면 8개월~1년 가량 소요되는 상표등록 완료 전의 기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로 등록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을 병행하여 더욱 확실하게 로고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표등록 헬프미는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사이트 바로가기디자인등록은 상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품의 형태가 창의적이고 심미적 가치가 있으나 특허등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은 형태가 있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상표가 적용된 물품별로 디자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등록 후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제품 로고는 상표등록을 하면 충분하며,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나 제품 로고의 표절을 막으려면 상표등록만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전에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것을 직접 막는 법이나 제도는 없으나, 실무상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만 해도 상대방이 침해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상표등록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궁금한 상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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