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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선택하는 핵심 TIP

문자상표 vs 복합상표(문자+도형) 고민된다면?

문자상표는 상표 분야에서 독점력이 강하나, 등록가능성이 다소 낮아집니다. 반면에 복합상표는 독점력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등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용할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복합상표(문자+도형)의 보호 범위는?

문자+도형상표를 출원하면 문자 부분만 따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 따르면 문자+도형상표에서 도형 부분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다면 문자 부분에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특허법원은 아래 문자+도형상표에서 문자 부분인 'Monet'의 독점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도형상표에서 문자 부분이 보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점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다투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도형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때 문자+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상표 중 일부분만 잘라내어 사용하는 경우, 그 잘라낸 부분이 타인의 상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잘라진 부분만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상표불사용심판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문자와 도형 모두 강력한 보호를 원한다면? -> 문자상표, 도형상표 각각 출원

문자상표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 문자+도형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된다면? -> 문자+도형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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