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상표? 선택하는 핵심 TIP

문자상표 vs 복합상표(문자+도형) 고민된다면?

문자상표는 상표 분야에서 독점력이 강하나, 등록가능성이 다소 낮아집니다. 반면에 복합상표는 독점력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 등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거나, 각각 출원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문자+도형상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상표(문자+도형)의 보호 범위는?

문자+도형상표를 출원하면 문자 부분만 따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문자+도형상표에서 문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 따르면 문자+도형상표에서 도형 부분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다면 문자 부분에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특허법원은 아래 문자+도형상표에서 문자 부분인 'Monet'의 독점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헬로 모네 상표

그러므로 문자+도형상표에서 문자 부분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점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다투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도형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때, 문자+도형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상표 중 일부분만 잘라내어 사용하였고, 그 잘라낸 부분이 타인의 상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

문자와 도형 모두 강력한 보호를 원한다면? → 문자상표, 도형상표 각각 출원

문자상표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 문자+도형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된다면? → 문자+도형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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